임금체불·폐업으로 이직했다면: E-7-4 근무 이력 준비 방법

임금체불·폭행·휴폐업 등으로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기간, 실제 이직 사유와 증빙을 나눠 준비하세요. 법무부는 2026년 6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를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직했으니 이전 근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요건의 기간을 확인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개선에서 말하는 근속 인정의 범위

법무부 발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설명합니다.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근속 가점 관련 요건에 적용된다고 밝히며, E-7-4R에도 같은 개선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모든 이직의 모든 기간을 아무 자료 없이 자동 합산한다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총 체류기간, 회사별 재직기간과 특정 가점의 근속기간은 각각 확인할 대상입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기준을 검토하는지 이름을 붙여 정리하세요.

먼저 시간표를 만드세요

자료가 없는 날짜를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본인 기억과 문서가 다르면 차이를 표시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문서, 본인이 보관한 기록과 관계기관 확인은 서로 출처가 다르므로 한 파일명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는 짧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회사 문제가 있었다’보다 무엇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조치를 거쳐 직장을 옮겼는지 적습니다. 임금 지급 문제라면 해당 기간과 지급 기록을, 휴폐업이라면 관련 회사·기관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폭행 등 민감한 내용은 상담 첫 요약에 모든 세부를 공개하기보다 증빙의 종류와 안전한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확인 문서가 있으면 발급기관·일자·문서명을 적습니다. 기록의 일부만 보고 본인이 인정 여부를 확정하거나, 설명을 맞추려고 실제 사건을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폐업 뒤 새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가상의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옮겼다고 해봅시다. 준비표에는 이전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 폐업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이직 과정과 새 회사 입사일을 각각 둡니다.

새 회사 입사일 하나만 적으면 앞선 근무와 이직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 회사의 모든 기간을 현재 회사 근속이라고 합쳐 적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두 회사의 기록을 보존하면서 어떤 특례로 검토할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근속 인정과 근무처 변경은 다른 확인입니다

과거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당시 근무처 변경·신고 절차를 제대로 마쳤는지는 별도입니다. 근속 특례 안내를 보고 아직 하지 않은 근무처 관련 절차가 면제됐다고 표시하지 마세요.

현재 자격, 기존 허가·신고 이력, 실제 근무 사실을 정리해 담당 검토에 전달합니다. 자격별로 필요한 확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직 경험을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요청할 검토를 완성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기간 근무했고 ○○사유로 이직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입사일은 ○○입니다. 보유 자료는 ○○이며, 2026년 근속기간 산정 특례와 연결해 어떤 증빙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뒤에는 인정 검토 중인 기간, 추가 자료와 확인 기관을 기록합니다. 새 회사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기존 정보도 갱신하되 과거 사실과 이미 제출한 이력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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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는 취업상담·취업연계를 담당하며, 비자 신청·체류자격 관련 행정업무는 업무협약 기관인 나우투게더행정사사무소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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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법무부 2026년 6월 제도 개선 · 경기도 2026-5708 추천계획 변경 공고

작성: GEA · 자료 확인: 2026-10-24